on
인프라법과 비트코인
인프라법과 비트코인
SMALL
결론부터 말하면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법 재원 마련에 있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세금을 떼먹으려는 이슈.
당선초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2조 3000억 달러(약 2600조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도로, 다리, 교량, 공공건축물등 사회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자는 것. 그러나 공화당은 안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마당에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반대한 바 있다.
추가로 바이든 정부의 실업수당이 고용회복에 장애물로 지적받고 있는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대규모 인프라 지출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는 물가만 자극하는 꼴이라는 의견.
21년 5월 기사 발췌, 채용공고는 증가했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 정부가 지난 3월 시행한 경기부양 대책을 통해 연방 차원의 실업수당 확대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업수당 수급자는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300달러(약 34만원)를 더해 매월 최대 4492달러(약 502만원)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만으로 시간당 15달 러의 임금을받는 근로자보다 많은 소득을 얻게 된 것이다. (미친..)
본론으로 돌아와 이런 인프라법 관련하여 아래 기사를 참조한다.
요약하자면 1조달러 수준의 인푸라 투자법안에 대해 공화당측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며 겐세이를 놨지만, 필리버스터 중단 투표가 가결되었고 상원에서만 잘 통과되면 여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통과가 무난할것으로 보인다는 기사.
여담으로 이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코인쟁이들밖에 없다. 아래는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인프라법'으로 검색해본 것.
도대체 인프라법이 뭐길래 코인쟁이들만 난리지? 아래 기사를 첨부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68943/
사실 미국 인프라법이 통과되든 말든 내 알바는 아닌데... 기사에 보면 가상화폐 과세 이야기가 있다. 1조달러의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에 암 호화폐 관련기업의 세금보고 기준을 강화하고 암호화폐 브로커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 한다는 것.
여기서 몇가지 논란이 있었다.
일단 브로커에 대한 정의가 애매한데, 바이든 정부의 초기 기준으로는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채굴자, 검증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해당되기 때문에 말들이 많았다. 또한 pow방식의 코인은 브로커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럼 pos, dpos는? 다 걷겠다는거여?
(난 정치를 잘 모르는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새끼들은 세금에 미쳤나요? 아시는 분 댓글좀.)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와 같은 미상원의 결정에 대해 "인프라법이 암호화폐의 생존여부를 결정하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같은 비판이 일자 의회에서도 개정안들이 나온 상태이며 신시아 루미스, 론와이든, 팻투미 상원의원은 지난 4일 브로커의 범위에서 암호화폐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암호화페를 전송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고객 정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브로커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다. (이 상원의원 3명은 이른바 암호화폐 지지자들로, 얼굴을 외워두는게 좋을듯 하여 사진 첨부한다. 순서대로.)
중간정리하자면 민주당은 돈이 필요한거고 그래서 재원확보를 위해 세수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뜬금 없이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불똥이 튄거다.
과세조항을 없애는건 쉽지 않다는 것이 로비스트들의 분석. 그래서 브로커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히는것을 중점으로 둬야 함. 암호화폐 로비스트들 60명이 워싱턴 정가에서 활동중이라고도 하고, 어쨋든 친 암호화폐 세력의 노력으로 1조달러 인프라 법안 자체에 제동이 걸렸다.
그래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각각입장에 따라 합의 내용이 당연히 다르다.
와이든-투미-루이스 측의 합의안은
개발자 보고 대상에서 제외
채굴자들 제외
포트먼-워너-시네마 합의안은
개발자는 보고대상(디파이 전원, pos는 제외)
백악관은 포트먼쪽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결국 와이든 안으로 합의가 되어 개발자 노드 운영자는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재닛 옐런 또한 성명을 통해 합의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법안 자체는 상원의원의 전원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통과되지 못했다.. 왜냐?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이 500억 달러 군사비 증액 수정안을 통과시켜주면 자신도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제안이 거절되자 자신도 인프라법에 동의하지 못한것.
(삐돌이여 뭐여..)
아무튼 인프라법은 아직 합의되진 못했지만 가상화폐쪽 합의안은 향후 법적용때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미 상원의원 루미스는 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없이 비공개로 작성되었을때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준다며, 인프라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득권층의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것처럼 규제 일관도의 느낌이며, 그러나 미국의회측에도 친가상화폐 세력들이 꽤나 있으며 발언권도 상당하다는 점을 느꼈다. 우리 행동의 취지를 이해하지 않은 채 밀어붙인다면 금융 혁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지게 될 것이다 라는 루미스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무조건 가상화폐를 과세의 대상으로 보는듯한 한국정부도 이와 같은 부분을 본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SMALL
from http://bibibig88.tistory.com/19 by ccl(A) rewrite - 2021-08-11 01:25:54